■ 진행 : 김정아 앵커
■ 출연 : 김용남 19대 국회의원, 김형주 前 민주당 국회의원
* 아래 텍스트는 실제 방송 내용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보다 정확한 내용은 방송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. 인용 시 [YTN 뉴스나이트] 명시해주시기 바랍니다
치권 관심 뉴스들 진단해보는 나이트포커스. 오늘은 김용남 19대 국회의원, 김형주 전 민주당 국회의원두 분 모셨습니다. 여야 원내대표가 김진표 의장 주재로 오늘 다시 만나서 예산안 협상을 이어가기는 했는데 또 불발됐습니다. 누구의 잘못이라고 보십니까?
[김용남]
글쎄요,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나는 거니까 어느 일방의 잘못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마는. 그런데 다만 조금 잘잘못을 따지자면 지금 민주당 쪽이 많은 의석을 갖고 있다고 하면서 힘 자랑을 너무 세게 하는 것 같습니다.
사실 예산안은 정부 예산안을 국회에서 심사하면서 깎기도 하고 조금 늘어나는 예산도 생길 수 있습니다마는. 기본적으로 정부안을 중심으로 예산안 검토가 이루어지는 것인데 특히 대통령실 중심으로 한 예산은 다 삭감해버리고요.
그리고 이런 상태로 여차하면 민주당 단독 예산안을 통과시킬 수도 있다. 그러면 그거 집행이 제대로 되겠습니까?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의 힘 자랑이 조금 지나치지 않나 싶습니다.
민주당의 힘 자랑이 지나치다. 지금 이렇게 얘기해 주셨는데. 김진표 국회의장이 월요일까지는 협상하라, 이렇게 또 한번 최후통첩을 했는데요. 주말에 물밑협상에서 타결이 될까요?
[김형주]
글쎄요, 지금 보니까 정부 여당이 협상 주도권을 100% 다 갖고 있지 않아 보여요. 대통령실의 목소리도 들어야 되는 입장이 있고. 또 하나는 실제로 보면 중재안이라고 하는 것을 낼 때 애당초 김진표 의장이 너무 민주당에 편향된 중재안을 낸 거 아닙니까? 법인세 1%만 가지고 과연 그동안의 여러 가지 결렬된 부분들을 1% 깎아줬다고 국민의힘이 그냥 바로 들어오기는 어렵지 않았겠느냐라는 거고. 또 하나 다른 맥락으로 보면 초기부터 이 정부가 정부조직법을 개정해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고 대통령령을 통해서 하려고 했던. 즉 행안부 장관 문제와 더불어서 사실은 경찰국 관련된.
그런 예산들이 중간에...
[김형주]
그래서 그게 앞에서 사실은 예산만 관련해서 왜 민주당이 꼬투리를 잡나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그런 ... (중략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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